MSO 설립이 병원의 법인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병원장님이 법인 설립 전 알아야 할 것
트리니티원 | 병원 법인설립·벤처인증·부동산경매 컨설팅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개인사업자로서의 병원 운영을 넘어 법인과 자산관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개인의원을 법인으로 바꿀 수 있을까?”
“MSO 법인을 만들면 병원이 법인 소유가 되는 걸까?”
“가족법인과 MSO 법인은 무엇이 다를까?”
“법인을 만든다면 벤처인증까지 받을 수 있을까?”
특히 병원 규모가 커지고 소득과 자산이 늘어날수록 법인설립을 단순히 ‘절세를 위한 회사 하나 만들기’로 접근하기보다 병원과 법인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리니티원이 병원장님들과 법인설립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MSO는 병원을 소유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개인의원을 MSO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MSO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기존 병원이 MSO 법인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법인, 일정한 비영리법인 등 법에서 정한 주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리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MSO가 개인의원을 그대로 인수해 병원의 개설자가 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병원은 병원이고, MSO 법인은 별도의 회사입니다.
두 사업체의 역할과 회계, 계약, 자금 흐름을 구분하는 것에서 MSO 설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MSO 법인은 왜 만드는 걸까요?
MSO는 흔히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즉 병원의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병원에는 의료행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 교육과 관리, 마케팅, 경영관리, 구매, 시설 및 장비 관리, IT, 브랜드 관리 등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병원의 규모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이러한 비의료 영역의 사업과 경영지원 기능을 별도 법인에서 수행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을 하나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는 왜 MSO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MSO 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설계’입니다
트리니티원에서는 MSO 법인 상담을 할 때 무조건 법인설립부터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병원의 매출과 소득구조, 보유자산, 가족관계, 향후 사업계획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이 적합한지, MSO 법인이 필요한지, 법인을 통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MSO 법인이 병원에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병원 자금을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하는 업무가 있어야 하고, 병원과 MSO 사이의 계약 및 거래관계 역시 그 실질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는 것보다 실제 누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구조인지가 중요합니다.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비용 환수 등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SO 설계는 법인등기만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가족법인과 MSO 법인, 어떤 구조가 맞을까요?
병원장님들이 법인설립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가족법인과 MSO는 무조건 어느 하나가 더 좋은 구조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을 만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병원 경영지원 사업을 체계화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인지, 가족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인지, 향후 자녀 증여와 자산승계까지 고려하는지에 따라 법인의 주주구성과 사업목적, 자본금, 수익구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원의 법인설립 컨설팅은 초기 상담 및 진단 → 법인 구조 설계 → 설립 절차 진행 →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접근합니다.
법인을 먼저 만들고 활용방법을 나중에 고민하기보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법인을 설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을 만들었다면 벤처인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트리니티원의 두 번째 컨설팅 영역은 벤처인증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었다고 모든 회사가 벤처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내용과 기술성, 혁신성 등 벤처기업 확인 유형에 따른 요건을 검토한 뒤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트리니티원에서는 법인설립 단계부터 향후 사업계획을 살펴보고, 벤처기업 확인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법인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후 요건 진단, 필요한 자료와 사업계획 정리, 신청 및 심사 대응, 확인 이후 관리까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벤처인증을 받는 것’ 자체보다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으로 성장할 것인지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장님의 고민은 법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병원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자산이 축적되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개인소득에서 자산관리와 자녀승계로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려는 원장님들은 증여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트리니티원은 법인설립과 별도로 부동산경매를 활용한 자산 취득 전략도 함께 검토합니다.
리플렛에서 말씀드리는 트리니티원의 세 가지 전문영역은 서로 별개의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실제 병원장님의 자산관리 관점에서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벤처인증 → 부동산경매 및 자산관리
병원장님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선택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구조를 함께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매 역시 단순히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사는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관계, 입지와 수익성, 자금계획, 취득 주체와 향후 증여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트리니티원은 ‘법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함께 봅니다
병원장님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MSO 법인 만드는 방법’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병원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만들고 싶은 자산구조를 함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법인이 필요한가?
MSO 법인이 필요한가?
누가 주주가 되어야 하는가?
법인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가?
벤처인증을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인가?
법인설립 이후 세무와 급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향후 부동산과 자녀 증여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트리니티원은 이러한 질문에서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병원 현황과 자산구조, 가족관계와 향후 계획을 먼저 분석하고 법인설립 컨설팅, 벤처인증, 부동산경매를 각각의 목적에 맞게 연결하는 것이 트리니티원의 역할입니다.
MSO의 시작은 ‘법인설립’이 아니라 ‘왜 필요한가’입니다
MSO 법인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것부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MSO는 병원을 소유하기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또한 법인을 만든다고 자동으로 절세가 되는 것도 아니며, MSO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병원 비용을 자유롭게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 주체라는 기본 원칙에서 출발해 실제 사업, 계약, 인력, 비용, 자금 흐름과 세무처리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전에 충분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MSO 법인이나 가족법인 설립, 벤처인증, 자녀 증여를 위한 부동산 자산관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인부터 만들기보다 현재 병원과 자산의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경영의 세 가지 고민,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해결합니다.
트리니티원
법인설립컨설팅 · 벤처인증 · 부동산경매
※ 본 글은 일반적인 병원 경영 및 법인설립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가능한 법인구조와 세무효과, 벤처기업 확인 가능 여부, 부동산 취득 및 증여에 따른 세금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