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단계] 법인설립 절차 및 점검사항

가족법인은 설립 절차 자체는 일반 법인설립과 동일합니다.

다만 부모·배우자·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주주와 임원을 함께 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분 설계·자금출처·특수관계자 거래 등에서 세무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족법인, 절차는 같아도 점검 point 가 다릅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자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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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진행 절차 – 8단계

가족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 지분율 설계​

자녀에게 처음부터 지분을 배정할 경우, 출자자금 출처가 자녀 본인 소득인지 부모 증여인지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지분 증여·이전 계획(저가 이전, 시세차익 활용 등)까지 미리 그려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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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 소명

가족 구성원 명의로 자본금을 납입할 때,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증여의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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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거래 시가 이슈

법인과 가족 구성원 간 부동산 매매·임대차·용역 거래 시 세법상 시가 기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서·감정평가 등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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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가수금 관리

대표이사(가족)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 처분 등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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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보수·배당 설계

근로소득(급여)과 배당소득의 세부담을 비교해 최적 조합을 설계해야 하며,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이 초과 지급된 보수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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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실체 확보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자산관리(부동산 임대 등) 목적으로만 운영되면 개인유사법인 관련 규제(성실신고 확인 대상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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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 설계와의 연계

가족법인은 상속·증여세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국세청이 가족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를 중점 점검하고 있어 설립 목적과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축적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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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은 “누가, 얼마를, 어떤 자금으로 출자했는가”가 이후 모든 세무 이슈의 출발점이 됩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자금출처와 지분 설계를 함께 그려두면, 사후 세무조사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법인 설립부터 지분 설계까지 모두 함께합니다.

자금출처·특수관계자 거래·상속증여 연계까지 병원 ERP 자동회계 프로그램 부엉이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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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