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

법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예상치 못한 보증금을 떠안거나, 명도 과정에서 점유자와 분쟁이 생기는 사고는 대부분 같은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들 중 어느 것이 소멸하고 어느 것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가려내는 기준이 되는 개념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는 여기에 대항력 판단이 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념을 실제 입찰 실무…